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10년부터 이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썰물 은퇴’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 문제가 이슈화. 노동력 감소, 자산시장 수급 불균형 심화,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의 탄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특히 주택 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초래해 한국경제의 경착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통상적으로 1955년에서 1963년의 9년간 출생한 약 713.8만명의 세대를 지칭한다. 베이비붐 세대란 출산율이 급등한 특정 기간에 태어난 세대로 전 세계적으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수의 베이비부머가 출생했다.

2010년 기준 총인구의 약 14.6%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이며 분류 기준에 따라 한 해 평균 90만명 이상 출생한 1974년생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963년생까지를 말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부분은 취업 상태에 있으나 자발적·비자발적 은퇴 등으로 인해 취업자 수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다. 노동패널은 베이비붐 세대 경제활동 인구를 2009년 기준으로 약 724.5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취업자는 549만명이며 고용률은 75.8%이다.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임시직·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상용근로자 수는 189만명으로 동세대 취업자의 26.1%를 차지하고 있고 임시직·일용직, 고용주·자영자 수는 각각 187만명, 185만명이며 합산할 경우 동 세대의 약 50%를 차지한다.

◆고령자 재취업 문제 해결이 중요

약 714만명의 베이비붐 세대 중·정년을 앞둔 사람은 최대 140만∼150만명으로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다. 정년퇴직을 통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상용직 근로
자 중에서도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들에 국한된다. 상용근로자 수는 2009년 189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26.1%를 차지한다. 이 중 2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은 모두 151.6만명이며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141.5만명 수준이다.

베이비붐 세대 140만∼150만명이 정년을 맞아 향후 10년간 순차적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자 수는 매년 14만∼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퇴직 대상자는 10년 앞선 1945∼1954년생의 2배 규모이나 전체 취업자의 2.7% 수준이다.

실제 노동시장을 떠나는 수는 이보다 더 축소될 수 있어 노동력의 양적인 감소폭은 제한적이나, 고령자 재취업 문제가 중장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재취업 등을 통해 근로현장으로 U턴하는 사람을 고려할 경우 실제로 노동시장을 떠나는 수는 이보다 축소될 것이다.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일시적으로 떠나더라도 다른 고용형태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비정규직 증가, 고령자 일자리 부족, 청년실업 악화 등 동 세대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보유주식을 처분 가능성 제한적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소득보전을 위해 보유주식을 일시에 대량으로 처분하거나,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베이비붐 세대주 가구 중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비중은 12.9%에 불과하며 이들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속한다. 주식보유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주의 연령대별 주식보유 비중은 역U자형인 반면 평균 주식보유 금액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주식보유가구
의 소득 및 자산 총액은 주식미보유가구를 크게 상회한다.

가구주 나이가 60세 이상인 주식보유가구의 금융 및 부동산 자산 총액은 주식미보유가구보다 각각 3.7배, 2.6배나 높다. 주식을 보유한 계층은 나이가 들어도 주식을 처분하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고령화는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 및 새로운 금융 수요계층 출현의 기회다.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각종 펀드, 연금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 낮아

가계 재무상황, 주택보유 성향 및 주택수요를 감안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다.연간 소득 대비 순금융 부채가 2배 이상인 가구를 가계 재무상황 악화 시 주택처분 능성이 높은 가구로 간주해 추정한다. 60대 초반까지도 주택을 소유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요는 고령층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정 연령이 넘어서도 주택보유 성향이 지속되는 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즉각적인 주택자산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퇴직 시점이 50대 중반임을 감안할때 퇴직 이후 곧바로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고령인구에 가까워질수록 소득 감소에 따른 주택 처분 압력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

◆성장률 하락폭도 제한적

GDP 대비 고령자 관련 공공 지출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부담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9%에서 2018년 2.6%로, 보건 지출은 3.4%에서 4.0%로, 노인복지 지출은 0.59%에서 0.7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 지출 증대가 총지출 증대의 54.7%, 연금 지출 증대가 35.7%를 차지하고 있다. 연금지출이 연 10.9%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이로 인해 고령자 관련재정 지출 중 연금 지출 비중이 2009년 32.1%에서 35.7%로 증대된다. 재정 지출 증대로 인한 2010~2018년 성장률 하락폭은 0.04~0.31%p로 연평균 약 0.15%p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 지출을 2009년기준 GDP 대비 24%에서 2%만 추가 투입하면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국가채무의 증가분을 억제하는 것이다.

글: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