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78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투입되는 42조2000억원보다 79%나 늘어난 규모다. 급격히 줄어드는 경제적 생산가능인구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과 보육료 및 교육비 전액지원 대폭 확대를 비롯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지원, 결혼장려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다. 즉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젊은 여성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의 중심축에 있음을 정부가 인식하고 주택, 금융, 교육, 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시안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렵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겠지만 현실성이 없는 부문이 있다. 신혼부부에게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에 대해 우선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현재 미임대분이 사실상 거의 없고 슬럼화 이미지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선뜻 찾을지도 의문이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 계약기간 연장도 노사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점도 아쉽다.

시책을 추진할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이 정책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거니와 세금을 늘린다고 하면 자칫 조세저항에 부딪칠 위험도 있어서다. 또 기업과 가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사회적 분위기론 쉽지 않아 보인다. 저출산 원인이 몆 가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은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들을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기업, 가정 등 3자가 공히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