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제17기 5중전회(中全會)가 지난 18일에 폐막했다. 중전회는 중국 최고지도부를 추천·선출하며, 국정 운영기조를 심의·결정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의미가 큰 중요한 회의다. 특히 이번 중전회는 ‘G2’로 불릴 만큼 부상한 중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가시화될 것인가와 위안화 절상과 내수 주도 성장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해 중국이 과연 어떤 발전전략을 채택할지를 전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5중전회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하고, ‘포용적 성장’을 핵심기조로 하는 ‘12차 5개년 규획’(12줄5 규획, 2011~2015년)의 기본 방침을 도출했다.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선출되어 안정적 권력승계의 기반 마련했다. 중국 엘리트 정치는 협의와 타협에 의한 ‘합의(consensus) 구축’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권력이양에 따른 불확실성을 크게 감소했다. 18차 당대회(2012년)에서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의 차기총리 지명이 유력해 ‘시진핑-리커창’을 중심으로 한 5세대 지도부의 윤곽이 가시화됐다. 5세대 지도부가 ‘12줄5 규획’의 실질적인 추진세력이 될 전망이다. 후계구도가 안정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12줄5 규획’은 지도부 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가 가능하다.

시진핑의 중앙군사위 부주석 선출은 중국 권력이양의 제도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협의와 타협에 의한 집단지도 체제적 정책결정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지도부 간 대등한 의사결정 참여가 증가할 것이며, 일단 결정된 노선이나 정책에 대해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에도 소득불균형 개선, 민생안정 대책이 빈번히 발표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미진했음을 감안할 때, 정책추진에 대한 지도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12줄5 규획’이 추진되어 내수 주도 경제로 전환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적정 속도의 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분배를 통한 성장이 강조될 경우 소비 증가세는 빨라질 전망이다. 중국정부는 임금과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투자-수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임금인상 조치는 GDP 대비 소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적절한 정책적 뒷받침이 있다면 소비의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소득 증대, 노동임금의 안정적 제고, 도시화 가속, 공공서비스체제 및 사회보장체제 완비 등을 위한 정책적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임가공 무역의 비중 축소로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대외교역 부문에서 수출 증가에 정책의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적절한’ 경상수지 흑자의 달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정부 당국자는 2010년 10월 IMF 총회에서 향후 3∼5년 내에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현재의 5.5%에서 4%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향후 임가공 무역의 비중이 축소되어 2003∼2008년 연평균 30%였던 수출증가율이 5년 내에 9∼10%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으로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관련 산업분야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에너지 집중도(energy intensity) 목표치가 ‘12줄5 규획’ 기간에는 17.3%에서 ‘13줄5 규획’ 기간에는 1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두 자릿수의 성장률은 기대하기 힘들다. 소비가 중국정부의 성장 동력으로서 수출을 단기간에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 중국정부의 성장률 목표도 ‘수출 및 투자 주도에 의한 8% 성장’에서 ‘내수 주도의 7%대 성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정부가 산업 구조조정, 소득분배 개선 및 임금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매력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임금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저임금에 의존하는 임가공 수출업체는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는 중국 내륙이나 베트남, 인도 등으로 공장 이전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는 ‘12줄5 규획’의 정책방향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로 문화, 비즈니스 서비스, 환경 및 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기회가 창출된다.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은 한국경제에 기회와 위기로 작용한다.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는 수요 부족에 고전하는 세계경제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이다. 경상수지 흑자 감축을 위한 수입 확대와 민간소비 증가는 전 세계적인 수요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위안화의 지속적인 절상도 중국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 향상에 기여한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 경쟁력이 향상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자유무역협정(ECFA)을 체결한 대만 등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제2위 수입국으로서 한국의 입지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와 국내 기업은 對중국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하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FTA 체결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 현재 對중국 수출의 70%에 달하는 중간재수출 비중을 감소시키며 동시에 수출대상국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생산기지로서 접근하기보다 시장으로서 접근하는 중국진출 전략을 강화할 필요하다.

제공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