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토부가 경남도의 낙동강 13개 공구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하자 경남도는 소송을 불사하겠다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정부와 지자체, 여야 간 갈등이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경남도는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로 도민의 피해와 자연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국토부가 참여하는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대책을 논의하자고제안했다.하지만 국토부는 경남도에 대해 4대강사업을 계속하거나 대행 사업권을 반납할지 결정하라고 요구한 지 3개월만에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공사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그동안 국토부 장관과 부산지방국토청장 등이 여러 차례 방문하고 사안에 따라문서로도 자주 협의가 있었음을 고려할때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무리가 아니다.
국민의 혈세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사업의 지연은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소용비용이 많아지고 국민의 불편도 더불어커진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하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낙동강변10개 시ㆍ군만 하더라도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김해를 포함해 8곳이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충북도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표명했고, 충남도는 이번주 중 공식입장을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예산에서 사업비 삭감으로 4대강 사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도 무조건 반대해서는안된다. 4대강 사업을 변질된 대운하 사업이라며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도 밀어붙인다는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운하 의혹에 대해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키는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파적 소모전은 결국 국민에게 외면 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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