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고]정권재창출을 위한 광주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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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나라당 내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은 지난달 28일 한국정책과학연구원(KSP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1.6%가 한나라당의 재집권 여부에 대해 "다른 정당으로 바뀌는 것이 좋다"고 답해 "한나라당이 다시 한 번 집권하는 게 좋다"는 응답 38.4%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정권교체 요구가 젊은 층보다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계층별로는 고소득층에서 "정권교체가 좋다"는 응답이 7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정권교체 요구가 60.9%로 가장 높았다. 한나라당이 '텃밭'임을 자임하는 영남권에서도 정권교체 선호도는 59.2%로 재집권 선호도 40.8%를 앞섰다.

#2. 지난 재ㆍ보선에서 한나라당은 의령 군수 선거에서 이기긴 했지만 무소속 득표율이 57%에 이르며, 지방의원 선거가 치러진 창원의 무소속 득표율이 58%, 부산 사상나의 무소속과 민노당 후보의 득표율 합계가 59%나 되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텃밭인 경남과 부산에서 야당이 연대할 경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표”라며 “2012년의 화두는 한나라당 대 야당연대의 대결구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높지만 많은 국민들은 한나라당(보수)의 재집권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여론주도층인 수도권 고소득층 40대의 경우 다른 계층보다 정권교체를  많게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에서도 60%에 이르는 응답자가 정권교체를 희망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반대하면 대안은 민주당이 될 수 있을까?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광주 서구청장 선거가 지난 10월 27일에 있었다. 이 선거에서 김종식 무소속 후보가 2만2440표(37.9%)를 획득해 당선됐다. 2만959표(35.4%)를 얻은 야4당 단일후보인 서대석 국민참여당 후보가 그 뒤를 이었고, 김선옥 민주당 후보(24.03%)는 3위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패인은 민주당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는 지역여론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이 원하는 능력 있는 후보를 뽑았어야 했다.

민주당 후보는 이미 지난 6.28지방선거에서 무소속후보에게 패했던 전력이 있었다. 불과 4개월 전에 주민들의 손으로 심판한 후보를 민주당은 재공천했다. 재선거는 투표율이 낮아 조직표 결집이 유리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졌다는 것은 광주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이번 선거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대안정당으로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인적쇄신부터 이뤄져야 하고, 그 첫걸음이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한 공직출마자들부터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일 잘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지역여론과 당의 의견수렴을 거쳐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계보에 치우친 정치. 줄세우기와 계파간 나눠먹기 공천 등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게 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여성이나 청년층의 정치적 진출이 그리 쉽지 않는 우리나라 정치지형상 이들 계층에게 가산점을 주어 공천하겠다는 제도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지역여론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가삼점제도보다도 지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나 국민참여경선 같은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직접 참여하게 만들고, 이 뜻을 공천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일 것이다.

광주는 이 나라 민주주의 산실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광주의 변화바람은 이미 지난 7.28 남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다. 당시 비민주 야4당 단일후보인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는 민주당 장병완 후보와 대결에서 패하긴 했지만 44.1%를 얻어 민주당 텃밭을 위협했다. 광주의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광주의 뜻이고,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다.

야권연대도 시대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야권연대는 7.28 재보선, 그리고 이번 재보선에서도 그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대안정당이자 수권정당이 되어야 한다. 수권능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정파를 끌어들이는 통 큰 단결력,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기득권을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제 세력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위기가 민주당의 기회이지만 그 기회마저 광주에서는 경고음을 보내며 민주당에도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반사적 이익이 아닌 만들어진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다행히 민주당은 천정배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혁특위를 만들었다. 특위는 당원 제도 정비 및 당원의 참여제도 마련, 공천 및 경선제도 혁신 방안 마련, 사무처 개편안 등 당 개혁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제도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늬 당원이 아닌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혁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

이런 변화를 제대로 시행해야만 국민이 요구하는 상향식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공천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만 정권재창출의 디딤돌을 놀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28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대물에서 국회의원 서혜림이 한 대사를 곱씹어 보자. “국민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회초리를 들어 말 안 듣는 정치인을 때려주셔야 합니다. 정치인의 오만불손한 버르장머리를 타이르고 가르쳐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김성호(민주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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