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미국발 부동산 및 금융 위기로 인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상황이 겨우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는가 싶더니 또다시 전세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비롯해 1·13 전세대책과 2·11 전·월세 보완대책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연 이어지고 있다. 물론 현재 부동산시장을 견인할만한 동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모자라지만 그 노력이 가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관계의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역행하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이기주의가 그 도를 넘고 있어 자칫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봄 이사철을 노리는 한탕주의가 기세를 부리고 있다함은 매우 우려스럽다. 지속적인 경제 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이 적지 않음은 물론이고 연일 상승하는 전세 값은 결국 서민들을 서울, 수도권을 벗어난 외지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일부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이 집 주인과 담합하여 전세값 부풀리기를 한다면 이는 결국 전세가 상승 부채질과 부도덕한 중개행위로 전세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을 까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지역친목회를 빙자한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각종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많은 경고와 불법에 대해 처벌과 시정명령을 받아온 터에 그 도가 갈수록 지나치고 있어 큰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공인중개사들을 관리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회장당선 무효 결정에 따라 공석인 회장 선출 방법이 지도부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으며 결국 양측의 협회 점거, 농성 등으로 공권력 투입과 더불어 경찰의 내사에 들어감에 따라 당분간 정상화하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협회운영을 위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사태, 그리고 공인중개사무소의 불법담합의 언론보도가 맞물려 국가와 국민들에게 더욱 실망과 우려를 갖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부동산중개업계는 공인중개사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요구하여왔다. 작년 국토부의 부동산중개업소 대형화를 위한 중개법인화 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한 집단적 반발, 얼마 전 홈쇼핑에서의 아파트전세 판매의 탈법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기득권 침해에 대해 한 목소리로 불만을 제기하고 성토하면서 왜 스스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이해되지 않는다. 결국 전문자격사 단체의 기본적인 직업윤리관과 함께 협회의 철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의무와 요구는 병행하고 공존한다. 아무리 우후죽순처럼 중개업소의 난립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하여도 법의 규율을 어기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며 특히 담합에 의한 전세물건의 가격 부풀리기라는 보도는 국가시책에 크게 역행하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로서 사실이라면 즉시 원상회복과 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정계의 갈등과 남북의 대치상태, 그리고 회복되지 않고 있는 국내 부동산시장 경기 등 난제가 수두룩한 현실에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으로 부동산유통의 각종 제도 개선과 법제정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개업계의 현실을 직시하는 슬기로움과 자숙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글ㅣ이해광 해광부동산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