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부담부 증여시 유의사항(2011.06.15)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절세비법으로 많이 소개되는 것 중 하나가 부담부증여이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수증자에게 함께 증여된 경우를 말하며,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증여세가 절세가 된다.

다만 증여자는 채무를 유상으로 인도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증여세 측면에서만 보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기타 다른 제반 상황에 따라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아래의것은 유의해야 한다.

 

1) 증여재산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양도차익이 적게 나올 것 같다면 부 담부증여를 적극 이용하자.

2) 채무라고 다 부담부증여시 공제하는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담부증여시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당해재산을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 등이 채무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일반 채무는 별도의 채무부담 약정을 했어도 부담부 증여의 채무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며,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임대보증금, 금융기관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본다.

3) 취득세, 등록세 등 도 고려해라.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사비용등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부담부증여시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보다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더 큰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4)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거나 증여재산이 비사업용토지라면 부담부증여가 불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거나 증여재산이 비사업용토지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므로 일반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