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이건 꼭 확인하세요(2011.07.12)

1.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즉, 누락한 매출세액의 최소 20% 이상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의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신고 시 최종적으로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보통의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없는데, 이는 사업주 입장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만큼 큰 불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일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2. 가공·위장 매입세금계산서는 절대 금물
모든 사업자의 신고내용이 전산 처리되는 요즘에는 과세당국에서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동종 업종의 신고상황 분석, 거래처의 신고내역 및 장기체납 여부 등을 정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업자(일명 자료상)를 반드시 찾아내고 있다. 혹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적발이 되면 엄청난 가산세와 본세를 추징 당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checklist
-매출/매입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거래처와 상호 체크 했는가?
-홈택스에서 매출/매입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확인하였는가?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납부한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가 하는 사업(업종)은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신고마감이 임박해 서류가 누락되지는 않았는가?
①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②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
-현재 적자상태 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

나무신문 imwood@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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