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박재완 "감세 계속 추진...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균형재정은 미래세대 위해 어려움 감내하겠다는 것"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강연에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보다 크므로 우리나라가 (법인에 대해) 더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비슷한 수준으로 주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라며 "특히 주변 경쟁국들이 많이 낮췄기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하고, 유로존 쪽에서 법인세율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으므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는 점을 감안,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 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ㆍ소득세에 대한 추가 감세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임기 내에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나쁠 게 없지만, 미래세대가 질 부담을 생각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쉬운 길을 택하는 일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와 관련해서는 "곧 고령화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데 재정건전성을 결코 낙관해서는 안된다"며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해야 하며 미래에 책임을 지는 균형재정은 바로 어려움을 감내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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