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갤럭시탭 판금 당한 삼성전자,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권 무효화 나서

서성훈 기자
이미지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독일 뒤셀부르크 법원에 의해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권 무효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디자인권 자체를 무효화해 애플이 디자인 특허를 아예 주장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 이것은 사자의 발톱이나 이빨, 갈퀴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9일 스페인에 있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에 애플의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아이패드가 디자인 권리를 주장할 정도의 독창적이지 않아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직사각형 모양에 네 귀퉁이가 둥글게 처리된 아이패드의 디자인이 특허 권리를 주장할 정도로 독창적인 것이 아니기에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줄곧 펴 왔다.

한편 삼성전자가 무료심판을 청구한 OHIM은 유럽연합(EU) 산하기관으로, EU 회원국 전체의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등록공동체디자인(RCD;Registered Community Design)으로 인정받으면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가 5~25년 동안 인정된다.

삼성전자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의해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이유도 애플이 아이패드 출시 당시 관련 디자인을 OHIM에 태블릿PC의 RCD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OHIM을 통해서 아이패드 디자인권의 무효화를 이끌어낸다면 더 이상 애플은 디자인 특허로 삼성전자를 공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삼성전자가 디자인 무효심판을 제기한 8월9일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날로, 삼성전자는 이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관련 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지난해 12월,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0.41%p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 체감경기 석달만에 악화…비제조업은 둔화

기업 체감경기 석달만에 악화…비제조업은 둔화

제조업 수출 호황에도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석 달 만에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