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가입률이 고작 1.6%에 불과한 휴대전화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계획적인 통신 소비를 통해 국민들이 통신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해주는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후불 요금제를 사용하던 휴대전화 그대로 선불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선불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잔액을 충전할 수 있다. 또 선불 스마트폰도 나올 예정이다.
방통위는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거나 저렴해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하지만, 이용이 불편하고 홍보가 부족한 등의 이유로 가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7%에 크게 못 미치는 1.6%에 불과하다"며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선불제 가입자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가야만 가입과 충전을 할 수 있는 불편을 겪고 있어 고객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안에 온라인 고객센터에서도 선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충전 방식을 선불카드 구매 외에도 온라인 충전과 은행이체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선불카드 판매장소도 내년 하반기에는 편의점 등으로 확대한다.
방통위는 또 선불제가 '세컨드(2nd)폰' 시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1인당 1회선으로 제한된 선불제 가입 요건을 내국인에 한해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음성과 단문메시지(SMS)에 국한됐던 선불제 서비스 범위는 무선인터넷과 멀티메시지(MMS) 등으로 확대하기로 해 이통사들은 올해 말부터 선불 데이터정액제를 출시하고, 선불 스마트폰도 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재판매(MVNO)가 활성화하면 선불제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기존 이통사와 MVNO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이통사 망 대여에 대한 적정 도매제공 대가를 산정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선불제용 단말기 보급 대책을 마련했다.
또 내년 3월에는 선불과 후불, 선불과 선불 간 번호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유심(USIM; 범용가입자인증모듈) 칩만 갈아 끼우면 기존에 보유한 단말기를 선불·후불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선불제의 장점과 이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사용을 유도하고, 선불제 가입 거부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사의 영업행위를 감시하며, 이동전화 가입자 수를 선·후불로 분리해 발표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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