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년부터 80억미만 공공 SW사업에 참여 못해

지경부, 이달 말까지 고시개정안 입법예고

김윤식 기자기사입력 2011.11.12 00:33

[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IT 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매출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공공 정보화시장에서 80억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종전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 하한액은 40억원이었다. 하지만 하한액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40억원을 더 상향 조정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다.

또 지경부는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시스템통합(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전 기사현아 현승 커플(?) 사진 공개 “공개연애 하는건가? 너무 다정해…”다음 기사현대차, '솔라리스' 앞세워 러시아서 수입차 판매 1위 탈환 눈앞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