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 정부가 마련한 22조1천억원의 국내 지원대책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이미 집행됐다.
25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와 FTA종합지원포털에 따르면 정부가 한미 FTA 지원대책을 근거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반영한 예산은 6조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1조3천억원, 2009년 1조4천억원, 2010년 1조6천억원, 2011년 1조6천억원 등이다.
2007년 11월 정부가 마련한 FTA 국내 보완 대책에서 1조원을 더해 총 보완대책의 4분의 1가량이 집행된 것.
해당 예산은 시장 개방에 대비한 농업, 과수, 축산 분야의 시설개선 투자 등에 투입됐고 한미 FTA가 발효해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일부 풀리지 않았다.
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관계자는 "발효에 연계돼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연간 3천억원 가량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FTA 지원 대책 규모는 지금까지 최대 규모며 축사, 원예, 과수 시설 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과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계속사업으로 축사 현대화에 2천760억원, 조사료(건초 같은 섬유질 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1천204억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에 552억원, 은퇴농이나 직업을 바꾸는 농업인의 농지를 사들여 비축하는 사업에 1천5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신규사업으로는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생산 사업에 72억원, 국가전략형 수출종자를 20개 이상 육성하는 '골든시드' 사업 25억원이 책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한 추가 지원대책을 놓고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지원대책이 추가되면 내년 FTA 관련 예산액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애초 정부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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