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미FTA 농민피해 지원에 이미 6조원 집행

농업ㆍ과수ㆍ축산 분야 시설개선 등에 투입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 정부가 마련한 22조1천억원의 국내 지원대책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이미 집행됐다.

25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와 FTA종합지원포털에 따르면 정부가 한미 FTA 지원대책을 근거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반영한 예산은 6조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1조3천억원, 2009년 1조4천억원, 2010년 1조6천억원, 2011년 1조6천억원 등이다.

2007년 11월 정부가 마련한 FTA 국내 보완 대책에서 1조원을 더해 총 보완대책의 4분의 1가량이 집행된 것.

해당 예산은 시장 개방에 대비한 농업, 과수, 축산 분야의 시설개선 투자 등에 투입됐고 한미 FTA가 발효해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일부 풀리지 않았다.

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관계자는 "발효에 연계돼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연간 3천억원 가량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FTA 지원 대책 규모는 지금까지 최대 규모며 축사, 원예, 과수 시설 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과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계속사업으로 축사 현대화에 2천760억원, 조사료(건초 같은 섬유질 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1천204억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에 552억원, 은퇴농이나 직업을 바꾸는 농업인의 농지를 사들여 비축하는 사업에 1천5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신규사업으로는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생산 사업에 72억원, 국가전략형 수출종자를 20개 이상 육성하는 '골든시드' 사업 25억원이 책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한 추가 지원대책을 놓고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지원대책이 추가되면 내년 FTA 관련 예산액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애초 정부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지난해 12월,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0.41%p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