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KT가 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와 4G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의 본격 개시를 하루 앞두고 된서리를 맞았다. 2G 서비스 종료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8일부터 숙원과 같았던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생각에 기대와 설레임으로 마치 축제분위기 같았던 KT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KT는 4G LTE 서비스 개시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U ) 등 다른 이동통신사에 비해 크게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LTE 서비스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자 하루라도 더 빨리 LTE 서비스를 시작하고자 다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불도저식으로 2G 서비스 종료를 추진하다 기존 2G 가입자들의 심기를 건드려 이런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급하더라도 돌아갔어야 하지만, KT는 빠르게 가려다 결국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KT는 경쟁사에 뒤처진 LTE 서비스 개시가 더 미뤄지게 됐고, 내년에도 정확히 언제쯤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지 전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집행정지는 법원이 집단소송 본안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유지되는데, 본안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또 본안 판결에서도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어 KT로서는 시름이 깊어지게 됐다.

KT는 현재 2G 서비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8㎓ 주파수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2G 서비스 종료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 7월 LTE 전파를 쏘아 올리고 LTE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야심차게 SK텔레콤을 넘어 1위까지 넘보던 KT는 이제 LG유플러스에 2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2G 서비스를 종료하려는 이전의 2번의 계획은 방통위에 막혔고, 이번에는 방통위는 간신히 통과했지만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KT가 번번이 2G 종료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기존 2G 가입자들이 3G나 다른 이통사로 갈아타도록 완전히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T의 2G 가입자는 현재 12만5천여명이다. 방통위가 2번이나 승인을 거부한 이유도 2G를 이용 중인 가입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많은 가입자가 KT에게 현재는 도리어 화가 되고 있다.

2번이나 서비스 종료를 막았던 방통위는 2G 가입자가 15만9천여명 가량 남게 되자 '기술발전의 대원칙'에 따라 사업 폐지를 승인했지만, 재판부는 "남은 2G 가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도 KT의 2G 서비스 종료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상태라 KT로서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다. 7일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는 "KT의 일방적인 2G 종료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에 따라 여기에 참여할 소비자 모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KT는 "2G 가입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부 불편을 끼친 부분은 있었지만 위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이런 주장에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