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신년기자간담회 전문>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부임한 지 1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저는 작년 1월 여러분들과 만나 '공정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 따뜻한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 그간 추진해온 공정사회, 공생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여 그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시장에서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소비자의 역량을 키워서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소비자와 기업이 공생발전하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필품에 대한 담합행위나 불법다단계·가맹분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균형추로서 공정위의 역할을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고 깨끗한 부처'로서의 공정위의 위상을 지켜나가면서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공정위 직원들은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건전한 비판과 격려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중점 추진할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온라인컨슈머리포트

1월부터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을 개통하여 상품 비교정보를 종합 제공하고, 3월부터는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를 본격적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컨슈머리포트를 통해 소비자들의 상품을 선택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질 높은 비교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령 최근에 고가의 수입 브랜드 유모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 불만도 많습니다. 국내 대표브랜드의 가격대가 50만원 수준인데 비해 대표적인 수입 브랜드(스토케)의 경우 200만원에 팔리고 있어 가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의 유명브랜드 매장에서는 수입제품만 취급하고 국산제품은 마트에서만 취급하여 선택의 폭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과연 고가의 수입제품이 그 값어치를 하는지, 다른 국내 제품들과 성능이나 안전성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아기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품목,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보이는 품목 등에 대해 객관적인 비교정보를 생산해서 컨슈머리포트 방식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1분기에는 분유, 유아복, 유모차 등 유아용품에 대해 이달부터 매월 시리즈로 비교정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등산화, 디지털TV, 스마트폰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비교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방식으로 구현되는 만큼 직접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해본 소비자들이 경험에서 얻은 지식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단순히 상품 사용 후기를 입력하는 수준을 넘어 외국보다 한발 앞선 수준의 컨슈머리포트가 되도록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품질 테스트 방법과 평가 결과를 도표 등으로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고 전문가 추천제품 정보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e-Commerce 소비자 신뢰구축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20%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올해도 그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2조원(2009년) → 28조원(2010년) → 31조원(2011년)로 성장했습니다.

거래규모 면에서 이미 백화점과 슈퍼마켓을 넘어섰고 금년 말쯤이면 대형마트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0년 기준, 대형마트(34조원), 백화점(24조원), 슈퍼마켓(23.5조원)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전자상거래의 발전뿐만 아니라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채널과의 경쟁을 통해 유통채널 전반의 혁신과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온라인상에서 사기성 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1분기 중 '위해정보제공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터넷포털 검색 시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인터넷포털과 핫라인을 구축해서 사기사이트가 발견되면 즉시 광고노출 중단, 시정 등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거래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거래는 대면거래가 어려운 특성 때문에 소위 짝퉁상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거래가 빈번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중요정보고시'를 온오프라인에 모두 적용하여 보다 더 다양한 필요정보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할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많고 짝퉁 피해가 빈번한 가전제품, 농산물 등에 대해 주요 품목별로 원산지 및 제조사 정보의 표시를 의무화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전자상거래사업자들의 자율준수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적인 시장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개발·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분야 창업자 보호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는 등 창업수요가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본부 수는 2천400개(브랜드 수는 2천900개)를 넘어서 2008년 이후 불과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시장규모가 100조원, 종사자 수는 100만명으로 추산되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외식업 분야입니다. 전체 음식점사업체 42만개(2009년) 중 3분의 1 정도가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주요 5개 가맹본부의 가맹점만도 1천200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는 스타벅스, 커피빈 등을 제외하고 카페베네, 할리스에프앤비, 이디야, 띠아모코리아, 탐앤탐스가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증가하는 만큼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외식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자동차정비업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례로 제빵 관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비용 4억2천만원 소요되는 매장확장을 요구했으나 에에 불응하자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있었고, 자동차정비업에서 가맹점 시설 표준화를 실시하면서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를 벗어나 휴게실 가구, 화장실 변기 등과 같은 상품을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창업희망자의 가맹피해에 대한 감시와 예방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우선 외식업과 자동차정비업 분야의 16개 대형 가맹본부와 적극 소통하여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에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맹점 수가 1천개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1백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범거래기준은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인 리뉴얼·매장확장 등에 대한 기본원칙과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모범거래기준을 바탕으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업종별(치킨, 피자, 제과·제빵, 자동차정비 등)로 자율규약 도입과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거래협약 체결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리뉴얼 강요,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할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외식업 분야, 자동차정비 분야 등의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법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데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엄중 제재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하여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법 다단계 피해 방지

다단계시장이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지고 있으나 최근의 거마대학생 피해사례와 같은 취약계층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상황이 어렵고 청년실업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취업을 미끼로 취약계층에 피해를 입히는 악덕 다단계 영업이 계속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엠스코리아 사례를 보면, 대기업 취직을 미끼로 유인하여 집중교육을 통해 현혹시킨 후 1인당 800만원이상 대출을 알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려 17단계의 유인방법을 매뉴얼화하여 대학생들을 유혹했습니다.

서민들의 다단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학생 등 취약계층 피해 혐의 혹은 후원수당 한도초과 혐의가 있는 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위반 혐의가 확인되었고 다음 달까지 위원회를 거쳐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방문판매법이 개정(2012년 7월 시행예정)되어 앞으로는 '취업 등 거짓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탈법적 다단계까지 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다단계판매원 모집임을 밝히지 않고 유인하면 법규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조사범위를 신·변종 다단계분야와 새로 법적용 대상이 된 후원방문판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단계식 휴대폰 판매, 인터넷 쇼핑몰 분양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