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 모두 기각… 결국 무승부로 끝나나?
삼성전자 3G 통신·애플 터치스크린 기술 특허침해 불인정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 통신 암호화 전송기술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터치스크린 잠금장치 해제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각각 기각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 통신기술 본안 소송 3건에 대해 모두 패소하게 됐으며, 애플도 모토로라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했던 터치스크린 잠금장치 해제 기술 '밀어서 잠금 해제(Slide to Unlock)' 특허에 대해 패소하게 됐다.
'밀어서 잠금 해제'는 스마트폰의 화면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훑어 잠금 상태를 사용 상태로 전환하는 기술로, 모토로라와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도 이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번 판결이 애플과 다른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과의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허재판을 담당한 안드레아스 포스 판사는 삼성전자의 3G 통신기술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의 기술표준은 암호화하는 방식을 보장하지만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애플의 터치스크린 잠금해제 기술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제품이 터치스크린과 관련해 사전에 정해진 디스플레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지난해 12월,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0.41%p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 체감경기 석달만에 악화…비제조업은 둔화
제조업 수출 호황에도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석 달 만에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