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은 15일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고, 급여 대상을 9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어르신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내놓은 '어르신 복지' 정책에서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2012년 현재 연금수급 전 3년 월평균 소득액의 5% 수준에서 2017년 10%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2028년까지 10%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지만, 무려 11년이나 당긴 것.
또 기초노령연금 급여대상을 현재 노인의 70%에서 2014년까지 80%로 확대하고, 노인빈곤율을 분석해 2017년 90%까지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일치되도록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한편, 유아돌보미, 스쿨존 아동안전보호, 지역문화재 발굴·관리단 등 은퇴 후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7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전부틀니' 뿐만 아니라 `부분틀니'도 지원하고, 65∼74세 노인의 경우 `부분틀니'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인 건강을 위해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간호사수를 2012년 2천750명에서 2017년 1만명까지 늘리고,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 노인과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패키지'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5월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급여 대상 90%까지 확대 추진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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