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30일 네덜란드 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일부에서는 승소했지만 일부에서는 패소했다.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표준특허 심리에 앞서 특허소진, 프랜드 조항 등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 특허소진과 관련해 법원은 "퀄컴 칩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애플 측에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으나 인텔의 통신칩에 대해서는 소진이 안됐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인텔 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퀄컴 칩에 대해서는 특허소진을 인정해 애플의 주장도 인정했다. 결국 일부는 승소했지만 일부는 패소한 것.

그동안 애플은 "삼성전자가 퀄컴과 통신칩과 관련해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애플은 퀄컴의 칩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특허는 이미 소진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프랜드 조항과 관련해서도 "삼성전자가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며 삼성전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매금지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로열티를 받아낼 수 있도록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도록 한 것.

'프랜드'는 누구나 공정하게 사용 후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일부 승소 판결로 애플에 대한 특허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심리 전 특허 침해 여부를 가늠해보는 예비 판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