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 美 법원서 애플 특허분쟁 증인 채택
법정 아닌 사무실 등서 2시간 증언할 듯
11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산호세)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폴 그레월 판사는 지난 4일 애플이 증언녹취(deposition) 신청을 한 삼성직원 14명 가운데 최지성 부회장을 비롯한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레월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을 모방하도록 지시한 것에 깊이 관여했다면서 최 부회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현재 최 부회장이 현재 CEO이고 2007년 무선사업부 사장이었던 점 때문에 무조건 증언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면서 "애플이 제출한 삼성 직원들의 이메일과 회의록 등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최 부회장이 제품 디자인 등에 관여했다는 원고(애플)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제한적인 증언을 명령하지만 증언 녹취는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미 법원측의 명령을 받아들여 최 부회장은 오는 20일 이전에 법정이 아닌 집무실 등에서 애플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증언녹취를 할 전망이다.
하지만 그레월 판사는 신종균 무선사업부 사장의 증언 신청에 대해서는 "애플이 제출한 증거에서도 신 사장이 직접 디자인 변경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 법원은 기업 간 소송에서 CEO의 증언 요청이 자칫 CEO 개인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 허용에 신중을 기한다"며 "이번에도 이를 놓고 애플과 삼성전자 측이 치열하게 다퉜던 만큼 애플 측에서는 증언 허용을 재판 결과에 유리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미국 법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허용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개되는 기업 간 소송에서 종종 CEO 증언이 이뤄지고 있어 특별한 조치라고 보지 않는다"며 "증언 채택 자체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지난해 12월,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0.41%p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 체감경기 석달만에 악화…비제조업은 둔화
제조업 수출 호황에도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석 달 만에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