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시간 OECD 국가 중 가장 길지만 임금은 중간 수준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고용 여건이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기재부가 내놓은 '한국 고용의 현주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다.
다만 최근 5년 사이 근로시간 감소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실질임금은 3만5406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 정도였다.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3번째였고, 단위노동비용 증가율도 0.7%로 낮은 편이었다. 이는 임금이 노동생산성과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업률(3.5%)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6.8%)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이었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에 따른 착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6.2%로 OECD 평균(70.6%)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청년층과 25~54세 여성의 참가율이 저조했다. 고학력화와 군복무,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이 원인으로 꼽혔다.
고용탄성치(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수 증가율)는 독일(0.93), 호주(0.86), 프랑스(0.47) 등 선진국보다 낮은 0.29에 불과해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취업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계수(10억원 당 취업자 수)가 높은 서비스업에 취업자 비중이 작은데다 기업의 국외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용분야 재정지출 규모는 2007년 0.38%에서 2010년 0.76%로 배 이상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업률이 높은 나라는 실업급여 지출 비중이 높아졌지만 한국은 일자리사업 등 적극적 고용정책을 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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