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 세계 법원, "안드로이드, 애플·MS 특허 17건 침해했다" 판결 <포천>

김상현 기자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전 세계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소송에서 지금까지 안드로이드폰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 17건을 침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 인터넷판이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를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각국 법원은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로 구동되는 스마트폰이 애플과 MS의 특허 13건과 4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지난 7월 조사에서는 법원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특허가 11건이었으나 지난달 삼성전자와 애플 간에 벌어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특허소송 평결 등으로 두달 동안 6건이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노키아나 리서치 인 모션(RIM), 오라클 등이 안드로이드 진영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침해로 인정되는 특허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 페이턴츠를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언 뮐러는 "안드로이드 진영이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구글이 이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뤄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허소송과 관련된 구글의 발표를 보면 때때로 구글이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을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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