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해제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이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에 대한 잠정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씨넷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 애플의 신청을 인용해 해당 모델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판매금지 결정의 근거가 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이 기각되자 삼성전자는 판매금지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항소했으며,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항소를 받아들여 판매금지 결정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26일 예비 판매금지 조치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며 "따라서 지난 6월 26일 예비 판매금지 조치의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은 삼성전자의 8개 모델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를 비롯 재판 이후 제기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쟁을 제기하기 위해 오는 12월 6일 1심 판결에서 재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10.1은 비록 구 모델이기는 하지만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이뤄진 판매금지 조치 해제는 삼성전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한 법원의 결정은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것이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지난해 12월,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0.41%p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 체감경기 석달만에 악화…비제조업은 둔화
제조업 수출 호황에도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석 달 만에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