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8일 일자리 창출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청은 고용노동부를 개편해 시도마다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연계·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제주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다음 본사에서 개최된 일자리 정책 발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람경제 성장전략과 일자리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청을 신설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차기정부 임기 내 절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2만명), 경찰공무원(3만명), 소방공무원(3만명)을 늘리고, 15만명의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18만명의 보육교사도 준학교교사 수준으로 지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또 정부의 예산수립 과정에서 재정집행사업과 제도개선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자리영향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50조원에 달하는 정부조달사업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우선권을 주고, 17조원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60조원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감안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 근로시간만 지켜도 70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견기업 4000개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공동 R&D 개발기금 1조원으로 확충, 중소기업 전문상사 설립, 산업단지에 국공립 보육시설 최우선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기술(IT), 융합기술,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에서 일자리 50만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공공기관은 그 지역학교 졸업생을 30% 이상 뽑도록 의무화하고 공무원도 지역우선 채용, 대학추천 채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 국공립대와 치·의대, 로스쿨은 지역출신 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여가산업이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공동체 경제 육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 지원예산 4000억원으로 확대, 사회투자기금 2조원 조성 등을 약속했다.
지역의 재래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학교 급식에 지역생산 재료를 50% 이상 포함시킬 계획이다.
0.03%에 머물고 있는 평생학습 예산을 1%로 확대하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40~50대 명예퇴직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은 일자리 상황실이 되고, 연례 국정운영계획 발표는 곧 일자리 종합계획 발표가 될 것"이라며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통해 미래를 여는 것이 문재인의 사람경제의 출발점"이라며 "사람경제는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일자리청 신설 공약… 근로시간 단축해 일자리 나누기 추진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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