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고법은 최근 태광그룹이 골프장 회원권을 사전 구매해 부당지원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계열사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 업체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등 9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태광 계열사로 춘천에 있는 휘슬링락을 운영하는 동림관광개발이 골프장을 건설할 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자 이호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태광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회원권 분양대금을 한 구좌당 11억씩 총 792억원을 납입했다"며 "계열사들이 동림관광에 무이자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해 실질적으로 예치기간의 이자 상당액으로서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적어도 113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제적 금융위기로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 분양이 어려운 시기였고 계열사들이 적자 등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동림관광이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처지에서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했고 유리한 경쟁을 유지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같은날 유선방송업체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홈쇼핑 업체에 회원권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방송채널 배정이나 송출수수료 책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라도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어 강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홈쇼핑사가 거래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판단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동림관광개발은 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티브로드가 홈쇼핑 회사들에게 동림관광개발이 짓던 중인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라며 22억원씩 예치금을 받아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태광산업 등이 2008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동림관광개발과 사전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골프장 회원권 예치금 명목으로 총 792억원을 납입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6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고, 또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 등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200만원을 부과했다. 태광산업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부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