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美법원, 애플 "삼성 스마트폰 영구판매금지" 요청 기각

김상현 기자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애플의 영구 판매금지 요청에 대해 17일(현지시간) 기각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6종에 대해 제기한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애플의 소비자층을 줄였을 수는 있지만 애플 소비자층 전체를 없애버리거나 애플을 스마트폰 제조 시장에서 몰아낼 기미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재판은 판매 손실에 관계된 것이지 생존가능한 마켓 참가자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판결은 미래의 판매 손실을 우려하며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제기한 애플의 논리를 부정한 것이다.

한편, 애플이 영구 판매금지를 요청했던 스마트폰은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것들로, 이 중 23종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갤럭시S2, 갤럭시S2 에픽, 갤럭시S2 스카이로켓 등 3종만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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