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파리바게뜨 점주들 "제과업 중기 적합업종 선정 신청은 무효"

중기 적합업종 지정 앞두고 파리바게뜨 점주들 동반위에 부당함 건의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내일 프랜차이즈 빵집 신규출점 규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과협회 회원이자 '개인 자영업자' 신분인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비상 대책위원회' 소속 200여 회원은 이날 동반위를 방문해 동반위의 제과제빵업종 선정에 대한 부당함을 건의했다.

비대위는 "파리바게뜨를 시장 1위라고 묶어두면 2~4위 업체들이 사업을 확장을 통해 그 공백을 메워 결국 동네빵집, 가맹점주 빵집이 과열경쟁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제과협회는 동네빵집이 프랜차이즈 때문에 망해간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대형마트 빵집은 동네빵집에 영향 없다는 궤변마저 늘어놓고 있다"며 "통큰 치킨, 통큰 피자로 동네상권이 무너진다고 한탄하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에 7000~1만원의 '통큰 케이크'는 상관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6개월 뒤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 속에서도 동네빵집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동반위는 어떤 책임을 질것이며,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발생하게 될 가맹점주 빵집의 피해를 누가 구제해 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가맹점주들은 동반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이은 적합업종 선정은 제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중규제라는 점 ▲동반위의 적합업종 선정은 개인빵집의 몰락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점 ▲토종 프랜차이즈 규제의 결과는 외국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빵집은 적합업종에서 빠진 점 ▲적합업종 선정은 정부가 약속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와 정반대되는 규제라는 점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동반위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자체 프랜차이즈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100여명이 모인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에도 "협회장은 개인빵집의 몰락이 프랜차이즈 때문인 것처럼 매도하는 등 근거 없는 프랜차이즈 비방을 중지하라"며 동반위에 항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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