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늘었지만 기업만 배불리고 가계는 배곯아"
자영업자 부진에 가계부채 증가 겹쳐 소득악화 이중고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만 배를 불리고 있고 가계는 배를 곯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는 내수 부진과 체감경기 악화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또 최근 10년간 가계의 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의 고통지수가 더 큰 것으로 진단됐다.
이는 가계의 임금 상승률이 기업 영업이익의 파죽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데다 도소매ㆍ음식숙박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 부진이 겹친 탓이다.
가계부채 증가도 소득악화의 요인 중 하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김영태 팀장ㆍ박진호 조사역은 14일 `BOK이슈노트-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용창출 등 가계소득 둔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팀장 등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지난 1990년 이후 우리나라 가계소득은 GNI에 비해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됐다.
1991~2011년 중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8.5%로, 가계ㆍ기업 등을 포괄하는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9.3%를 밑돌았다.
가계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의 70.6%에서 2011년 61.6%로 8.9%포인트나 줄었다.
이 비율은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평균 4.1%포인트(73.1%→69.0%) 하락하는데 그쳤다. 독일(4.2%포인트), 미국(2.9%포인트)도 우리보다 훨씬 양호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GNI 중 가계로 분배되는 몫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기업이익이 가계로 적절히 분배가 되지 않은 결과로 봤다.
실제로 또 2001~2011년 GNI 대비 기업소득 비율은 16.1%에서 24.1%로 크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은 연평균 10.5%나 증가했지만, 가계의 임금은 연 7.2% 오르는데 그쳤다.
이는 기업의 성장세에 견줘 고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같은 기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연평균 6.4% 증가하는 동안 취업자 수는 오히려 연 0.2%씩 줄었다"며 "수출ㆍ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낮아지며 기업 영업이익 증가율과 가계 임금증가율의 차이가 상당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가계소득 증가세가 GNI보다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은 기업소득 증가율을 하회하는 임금 증가율 등 기업 이익의 가계 환류성이 약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영업 부진 역시 가계소득의 발목을 잡았다.
도소매ㆍ음식숙박업 등에서 경쟁이 심화하며 1990년대 10.2%에 달하던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1.5%로 수직하락했다.
김 팀장은 "자영업자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큰 폭 하락하며 낮은 증가에 그친 것은, 도소매와 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업에서의 대형화.전문화 등으로 2000년대 들어 자영업자 1인당 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되고, 자영업자 수도 감소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무서운 속도로 불어난 가계부채 때문에 이자비용이 소득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재정건전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김 팀장은 "가계가 가처분소득의 97.3%를 소비하고 있지만, 소득의 증가둔화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비 비중(59.8%)은 OECD 평균(68.5%)에 미달하고 있다"며 "이는 내수 기반을 악화하고 설비투자를 저하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소득확대-소비증가-고용창출-인적자본 축적-성장지속-소득확대'의 선순환을 살리고 내수ㆍ수출 균형성장모형으로 전환하려면 고용창출 등 가계소득 둔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지난해 12월,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0.41%p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