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박당선인 미쳐야 공약이행한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16일 유튜브 조회 수 12억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7월 15일 음반이 출시된 이후 6개월만에 거둔 성과다. 평균 15여일 만에 1억뷰씩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년말까지는 30억뷰를 ‘훌쩍’ 넘을 기세다. 지구촌 70억 인구의 50%에 육박하는 신기록 행진의 저력은 무얼까.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는 그의 말을 곱씹어 보면 납득할 수 있겠다. 싸이도 무명시절 대마초 사건과 두 번의 군복무 등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 오늘에 이르렀다. 세계적 가수가 된 싸이의 사례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미치면 해낼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306개나 되는 공약을 한 박근혜 정부에게 싸이의 성공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조직을 17부 체제로 확정한 가운데 오늘 정부 업무보고가 종료되는 대로 대선공약 이행계획을 포함해 국정 비전과 과제를 수립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여당내에선 대선공약을 다 지킬 필요가 있느냐며 슬그머니 공약 축소 움직임마저 감지된다. 공약 중 재정이 수반되는 252개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이 녹록치 않고 이행 로드맵을 위해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기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리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대선이 끝난지 1달도 안됐는 데 벌써부터 공약 축소 운운은 국민들을 진짜 ‘호구’로 보는 것 같다. 그것 뿐인가. 국회의원수와 세비, 정부예산, 정부 산하에 있는 수백 개의 위원회들은 줄이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또다시 졸라 매라고 요구하는데 요즘같은 불경기에선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린다. 공약을 축소하려면 우선 국회의원 세비와 쓸데없는 위원회부터 없애라. 그리고 나서도 공약을 이행하기 힘들다면 그때가서 국민들에게 전후사정을 소상히 밝히고 공약축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순리다.

박 당선인이 당초 공약한 것을 요약하면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이다. 초장부터 공약 불이행에 따른 후한을 없애려고 악수를 둔다면 ‘약속대통령’은 출범하기도 전에 물건너 갔다. 지난 사설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박 당선인은 ‘부패 척결’을 통해 공약을 밀어 부쳐야 한다. 그래야 ‘약속대통령’은 물론 민생과 대통합을 아우르는 ‘그랜드 슬램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사실 경제위기 극복은 대통령 혼자서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외부효과(의도하지 않은 손실)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대내외 여건이 나아져야 하며,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변수가 많다. 그러나 부패·관료주의 척결은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제 가능한 독립 영역이다. 경제 위기 극복에 실패한 대통령은 용서할 수 있어도, 부패 척결에 실패한 대통령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OECD 국가 청렴도 지수가 하위인 우리가 선진국 수준이 되면 경제성장률도 0.65% 포인트만큼 오른다는 공신력 있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부패척결을 통해야만 ‘그랜드 슬램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박 당선인과 인수위원, 새 정부 각료들은 명심해야 된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는 싸이 말이 백번 정답이다. 출범도 하기전에 지치면 5년이 불안하다. 지금은 발상의 전환인 ‘퍼플오션 전략’만이 경제 위기와 공약 난국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임금체계와 조직 문화의 갈등

임금체계와 조직 문화의 갈등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임금의 연공성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에서 연령이나 근속연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OECD 국가 중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국가에 속한다.

'태평양 쓰레기 섬'이라는 환상, 과학이 가리키는 진짜 범인은

'태평양 쓰레기 섬'이라는 환상, 과학이 가리키는 진짜 범인은

해양쓰레기 이슈에서 ‘거대 태평양 쓰레기 섬(Great Pacific Garbage Patch, 이하 GPGP)’은 가장 유명하지만, 그 실체는 오해로 가득하다. ‘Patch’는 ‘섬(Island)’이 아님에도, 대부분 발을 딛고 설 수 있거나 배가 못 지날 만큼 빽빽한 섬으로 착각한다. GPGP가 한반도의 16배 크기라는 이야기도 통용되지만, 실제로는 배를 타고 지나가도 보이지 않으며 인공위성으로도 식별이 불가능하다.

한국 기업문화와 노사관계의 기원

한국 기업문화와 노사관계의 기원

조직문화와 노사관계는 단순한 기업 운영의 요소의 수준을 넘어 한 국가의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인들이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글로벌화의 과정을 거치며 독특한 조직문화와 노사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 역량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 그리고 사회적 갈등 수준에도 깊은 영향을 미쳐 오고 있다.

바다 뒤덮은 ‘하얀 재앙’, 스티로폼 부표 전부 교체해야

바다 뒤덮은 ‘하얀 재앙’, 스티로폼 부표 전부 교체해야

"여름철인데 바닷가에 하얀 눈이 내렸더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이 한마디는 우리 바다가 처한 비극적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한여름 해변을 뒤덮은 '하얀 눈'의 정체는 다름 아닌 스티로폼 양식장 부표 쓰레기다. 이들은 햇볕과 거친 파도에 쉽게 부서지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

[기자의 눈] 다이소 제품 안심하고 쓸 수 있을까

다이소에 대해 매우 잘 아는 한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였다. "다이소 물품에 발암 물질이 엄청나게 많다. 난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다이소 물건 쓰지 않는다"며 "가습기 살균제? 이것도 다이소가 제일 많이 팔았다"라는 말을 했다.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물품들이 많아 많은 이들이 자주 찾는 곳이지만 지인의 이 말을 듣고 '싼게 비지떡(값싼 물건은 품질이 나쁘다)'이라는 속담이 생각나며 불안감이 들었다. 싸다고 자주 찾고 있지만 싼만큼 품질에 대한 불안에 더 노출 돼 있다는 점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美 소화기학회 참석해 현지 의사와 소통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美 소화기학회 참석해 현지 의사와 소통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美 소화기학회에 참석해 현지 의사와 소통했다.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2024 미국 소화기학회(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이하 ACG)'가 열린다. 셀트리온은 이 학회에 참석해 짐펜트라의 글로벌 3상 임상 결과 발표와 제품 우수성을 알린다.

[기자의 눈] 화재 사고 EQE 350 배터리 공급사 밝혀오지 않은 벤츠 코리아..이유는

인천 청라 국제 도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 플러스 화재 사고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해당 차량에 들어간 배터리의 제조사와 관련해 회사 방침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서 보통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 출시 때 배터리 제조사를 숨기지는 않는데 벤츠 코리아는 EQE 출시 때 납품 업체 정보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화재 차량에 들어간 배터리 제조사는 중국의 파라시스 에너지이다. 글로벌 10위 업체다. 해당 업체는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중 1.8%를 공급하고 있으며 주류 업체가 아니다. 벤츠는 해당 제조사와 2018년에 파트너쉽을 맺었고 2020년에 약 1550억원을 투자, 지분 3%를 확보했다.

[기자의 눈] "로켓 배송 중단" 엄포 놓은 쿠팡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1400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은 이후 "'로켓 배송'을 중단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엄포성 발언을 했다. 공정위 제재에 반박을 해야하는 상황임은 이해하나 매우 노골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었다. "우리를 건들면 많은 이들이 지금 누리는 편리함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함축 돼 있는 듯 들려졌다. 쿠팡은 이 외에도 "25조원 투자가 중단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했고 20일 예정됐던 부산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기도 했다. 현재 상황은 쿠팡이 국내 소비자들의 생활 속에 깊게 침투해 들어온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진다. 쿠팡이 지금 제공해주는 것들이 사라지면 많은 한국인들이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궁지에 몰렸다고 바로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인식을 남겼다. "건드려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