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사면이 임박해 오면서 신·구 정권간 충돌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사면 대상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대통령 측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6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며, 임기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모두 이번 특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기존대로 강행키로 입장 정리를 끝냈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민 뜻을 거스르는 MB 불통정권의 설 특사를 다음 두가지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는 추악하고 오만한 특사 사전 교감설이다. 사실 지난해 년말 MB 정부의 최고 실세로 알려졌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함께 상고를 포기해 성탄절 특사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처음엔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던 이들이 청와대와 사전 ‘짜맞추기’를 통해 포기한 것이라면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총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되어 1·2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았고 천 회장도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억원을 선고받았던 장본인들 아닌가. 두 사람 모두 MB 정권하에서 권력형 부패비리의 상징 인물이었다.

두 번째는 임기말 측근들 특별사면은 철저히 통제되고 배제되야 한다. 특히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들에게 사면권을 퇴임 선물로 행사한다면 정권말 쏟아지는 각종 권력형 비리들은 의혹속에 묻히기 십상이다. 정권 초기에는 서슬퍼런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못하고 레임덕에 걸린 정권 말에는 모처럼 수사를 해서 권력형 비리 연루자들을 감옥에 보냈는데 특별사면 해주면 이게 뭔 놈의 법치주의 국가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싹수가 노랗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던 MB 정권이 ‘완벽’하게 마지막 까지 몰락하는 순간을 더 이상 보고 싶지는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 전 위원장과 천회장이 과거  대통령 측근들과 함께 ‘섞어찌개’식 특사를 통해  옥문(獄門)을 나서게 하면 안된다.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본다.   

법치와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도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설 특사용 옥문을 끝까지 봉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