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여야 협상이 17일 결렬되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빨간불이 켜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 기능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현격한 입장차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7개 부처 장관의 인선을 모두 마쳤지만 개점 휴업인 셈이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 국정운영의 핵심 부서”라며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방통위 문제에 합의가 안되면 다 안되는 것"이라고 말해 오늘 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새 정부 출범일인 25일 이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 조직으로 첫 출발을 해야 한다. 일찌감치 예견됐던 일이다. 이러다 보니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순연도 불가피하다.

한편,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단행한 3차 내각 인선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무총리와 17개 내각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첫 내각의 주요 특징을 보면 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과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인선은 예상했던 대로 한번 믿고 쓴 사람을 다시 기용하는 박근혜식 ‘회전문 인사’가 재확인됐다. 인수위원회 위원 6명이 대거 발탁됐기 때문이다. 당초 인수위원들은 ‘원대복귀’를 하고 내각 등에 진출하지 않는 ‘징검다리 불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회전문 인사’의 폐해를 시정한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배치된다.

지역별로 보면 장관 내정자 17명 중 호남출신은 진영(전북 고창)과 방하남(전남 완도) 후보자 2명에 그쳤다. 강원.제주 지역은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대탕평’ 인사와도 애당초 거리가 멀다.

어찌됐든 새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운영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인수위는 방송진흥보다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대승적 차원에서 부처 이관 문제는 향후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더 이상 여야가 대치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지난 사설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은 명분과 체면보다 실리를 택해야 한다. 

개편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불안과 공직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밖에 없음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