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재경칼럼] 국민융합은 타협 대상 아니다

대통령 겸손이 불통과 아집을 불식시킨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국회에서 표류한지 다음주면 4주째로 접어든다. 핵심 쟁점은 종합유선방송(SO)관련 업무를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과반수를 넘는 새누리당이 힘으로 밀어 붙이면 될일인데 이젠 어림도 없다.

51%가 아닌 60%의 의원들이 찬성해야 법률안이 통과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여의도에서 몸싸움과 공중부양을 일거에 사라지게 했으니 선진화법은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요즘 눈도 피곤하고 입맛도 없어 죽을 맛이다. 의원 1명도 아쉬운 4·24 재·보궐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청와대 눈치보고 야당 설득하느라 지쳐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취임이후 첫 공식 현장방문으로 정보방송통신 벤처업체를 찾아가 “방송통신 융합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발 더 나아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은 “그동안 방송 따로, 통신 따로, 규제 따로, 진흥 따로 분리돼 있어 정부의 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방송통신 융합”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색 머리 모양을 한 직원에게 "머리를 창조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쯤되면 방송통신 융합의 해법은 명확해진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단호히 버티는 대통령에게 여야가 절충안을 내놓는 것이다. 이에따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이 SO 업무는 미래부로 넘기고 대신 공영방송 공정성을 담보하고, 채널 배정권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에 의견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늦었지만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고 있어 다행스럽지만 아직 장담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일부 여당 의원들과 사회원로들이 나서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융합(融合)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과 여야는 구별없이 녹아서 지난 대선에서 48%대 52%로 갈라선 국민들을 융합시키고 희망과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 따로 여야 따로 계속 간다면 표를 던진 국민들도 따로 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국민융합을 시키는 것은 대통령과 정치권의 막중한 책무이자 도리다. 

새로 뽑힌 교황 프란시스코의 첫날 파격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세계 언론들이 뜨겁다. ‘청빈한 교황’으로 불리는 프란시스코 교황은 첫 공식 업무에서 콘클라베에 들어가기 전에 묶었던 호텔 숙박료를 직접 가서 계산하고 자신의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는 교황청 관계자들이 모든 뒷처리를 담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모습으로 평소 교황의 청빈하고 겸손한 면모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관계자들의 평가다. 또한 교황은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미덕도 드러냈다. 콘클라베가 끝난 후 추기경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하느님은 저를 선택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오늘 결정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황직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간이 지나면 방송통신융합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의 장기 표류와 국론분열을 시킨 것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방송통신융합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에게 한달넘게 ‘아집’과 ‘독주’처럼 비쳐졌을지도 모를 대통령의 모습말이다.  

이유야 어떠하든 이번 일은 대통령도 여도 야도 국민앞에 모두 패배자다. “저를 선택한 52% 국민들이 용서할 것”이라며 48%를 감싸 앉는 통큰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머리모습만 창조적이 아닌 “생각 자체”가 “창조적”이라야 방송통신융합을 통한 “창조경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첫날 파격행보를 보인 교황 프란시스코와 첫 공식 현장방문으로 벤처기업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는 ‘겸손’이었다. 상대방에게 한발 양보하는 ‘겸손’이 두발을 내딛으며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대통령과 여야는 명심해주길 바란다.

국민융합은 더 이상 흥정거리도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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