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김연아 어게인2010과 박 대통령 한강기적

야당 품어야 순풍에 돛단듯 국정운영한다

어제 교착상태에 빠졌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침내 원안대로 극적 타결됐다. 가장 걸림돌이던 종합유선방송(SO) 관할권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이관하되 야당이 주장한 방송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SO의 허가와 법령 제·개정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행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합의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새 정부가 출범한지 21일만에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순풍에 돛단듯 탄력을 받게 됐다.

김 대변인은 SO의 인ㆍ허가 업무관련 방통위의 사전 동의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지만 여야가 기본적인 합의를 해 발목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SO 업무에 대해 아직 문제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불만족스럽지만 대통령도 여야도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찌됐든 지난 15일자 칼럼에서 언급한 대로 SO의 미래부 이관은 대통령 의지대로 처리됐고 여야도 절충안을 내놓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이렇게 쉽게 끝날 것을 가지고 여야는 정부조직법 협상에 매달리느라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에 쏠리는 국민 시선을 분산시키며 47일간 정치공백을 야기시켰고 박 대통령은 정권초기 국정 혼란을 자초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자충수를 뒀다.

어제는 온 국민들이 가족들과 TV를 보면서 모처럼 환호했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1년 앞으로 다가온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빛 전망을 밝게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림픽 직전 해에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가 금메달을 딴 확률은 무려 77%에 이른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민 중심 행정 △부처간 칸막이 철폐 △정책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공직 기강 확립 등 국정 운영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장·차관들에게 국정목표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부처간 칸막이 철폐’와 ‘정책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장기 표류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삼자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매우 두텁고 높았다는 반증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곰곰이 피드백 시켜봐야 한다. 앞으로 야당의 협조없이 효율적인 국정운영은 힘들고 특히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줬으면 한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인 ‘국민 중심 행정’은 대통령 취임식날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려는 국민 중심의 행정은 대통령이 우선 국회와의 마음의 칸막이 철폐부터 시작해야 한다. 야당을 끌어 안아야 국정 운영 시너지가 극대화 되고 비로서 국민이 행복해져 희망의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김연아의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지켜보며 모처럼 박수치며 환호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어게인 2010’을 그리듯, 60~70년대 산업화로 한강의 기적에 밑거름이 된 부친처럼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게인 한강의 기적’을 기대해본다.

48%를 대변하는 야당을 품에 안아야 국민행복 100%도 제2의 한강의 기적도 꿈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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