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대기업 때리기·옥죄기로 가선 안돼"

김영은 기자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경제민주화와 관련, "(대기업의) 기술 탈취나 부당 단가인하는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라고 벌주는 식의 때리기나 옥죄기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국회 정무위·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누르고 옥죄는게 아니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소비자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선공약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고 예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면서 "그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지 않느냐. 잘 조정해달라"고 당부, 후퇴가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예상보다 과도하다는 인식을 거듭 드러낸 것이어서 후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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