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5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은행권 테마검사를 강화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2013년 은행 분야 금융 감독 업무 설명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올해 5대 테마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해 금융상품 구속행위와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했던 금감원은 올해 연금저축상품과 불법대출모집 테마검사를 추가했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연금저축을 부실하게 운용하고 관리해 상품의 수익률 편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연금저축상품 업무처리와 자산운용의 적성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소액급전을 필요로 하는 중소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취소 관리와 회사 자체 교육의 적성성 여부, 대출모집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외에도 수시평가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업종별 특성과 위험 등을 고려해 세부 평가 대상기업의 선정 기준을 차등화한다.
아울러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이 워크아웃을 중단하면 신용위험평가와 사후관리, 중단 사유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서민들의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과 관련해선 지난 해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 서민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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