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 해 우리나라 국민의 진짜 가계 빚이 11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주택'을 의미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이상 대출도 3조 원을 넘어섰다.
금융 당국의 전방위 대책에도 가계 부채 관리에 '빨간등'이 켜진 셈이다.
1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실질 가계 부채는 109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수준(1046조4000억 원)보다 52조1000억 원이 증가했다.
실질 가계부채란 한국은행이 추출해 낸 가계부채인 가계신용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영세사업자나 종교단체 등 소규모 개인기업 대출 등을 합산한 수치다. 가계 신용은 대출이나 외상 구매를 합한 것이다.
지난 해 실질 가계부채는 가계신용 959조4000억 원, 소규모 개인기업 대출 등 139조1000억 원이었다.
2000년대 초반 600조 원 수준이었던 실질 가계부채가 10여 년 만에 두배가 된 셈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실질적인 가계 부채가 1100조 원 수준까지 증가했다"면서 "가계 부채가 늘어난다고 반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어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계 부채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주택 경기 부진에 소득 증가세마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78%로 지난 해 말보다 0.09% 포인트 높아졌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72%로 지난 해 말보다 0.07% 포인트 상승했다.
4·1 대책에도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하우스푸어도 가계대출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9월 말 기준 LTV가 80% 이상인 대출이 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의 2조9000억 원에 비해 3000억 원 늘었다. 이 같은 '깡통 주택'에 사는 가구만 4만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해 개인 실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은 136%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앞으로도 가계부채 악재가 산재해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다 서민 경제 안정 차원에서 각종 소액 저금리 대출마저 정책적으로 확대하면서 가계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이 추가로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가계 부채 연착륙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가계 대출증가율도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4% 이내에서 막을 계획이다.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내달부터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기존 LTV를 그대로 적용하고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도 채무 연착륙을 유도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을 현재 10%대 수준에서 올해 말 2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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