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불경기에도 성역없는 수사가 답이다

혐의자가 아무리 자료를 축소하고 폐기한다 해도 금융거래에는 흔적이 남는 만큼 결국 잡힌다. 결과로 말해주겠다. 국세청 관계자가 오늘 예정되어 있는 뉴스타파의 조세회피처 한국인 2차 명단 발표를 앞두고 한 말이다.

뉴스타파가 지난 22일에 이어 이번에 발표할 대상은 4개 재벌그룹의 오너와 전현직 임원 등 7명이다. 지난 1차때 5명과 함께 벌써 12명째다. 뉴스타파 발표대로라면 앞으로도 233명이 더 남아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명단에 혹시라도 들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재벌 총수 일가들은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재벌 총수들의 역외탈세에 성역없이 경종을 울리는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 보도에 귀를 쫑끗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을 지켜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검찰과 국세청은 그동안 뭐하다가 난리법석을 떨며 역외 비자금 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지 말이다.    

어째됐든 검찰과 국세청은 흔적이 남아 있는 재벌 총수 일가들과 고액자산가들의 역외탈세와 비자금 조성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파헤쳐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래야 윤창중 성 스캔들과 뉴스타파 조세회피처 보도를 희석키 위한 사전 물타기 수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제 여야는 회동을 갖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정치쇄신, 갑을 관계법, 윤창중 성추행 의혹 등 안건을 논의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는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일부 재벌 총수 일가들의 사익 편취가 도에 지나쳐 이를 시급히 금지하기 위해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경쟁적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국민들도 공감하며 표를 던졌다.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여야는 금번 6월 국회에선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을 속히 처리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금번 역외탈세 수사 모두 재벌 총수 일가들의 사익편취 금지라는 차원에서 동일하다.

모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조세회피처 보도는 누군가에겐 절망이지만 일반 국민들에겐 희망이다.

이제 경제민주화 조기 실현과 역외탈세 수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불경기 일수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임금체계와 조직 문화의 갈등

임금체계와 조직 문화의 갈등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임금의 연공성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에서 연령이나 근속연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OECD 국가 중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국가에 속한다.

'태평양 쓰레기 섬'이라는 환상, 과학이 가리키는 진짜 범인은

'태평양 쓰레기 섬'이라는 환상, 과학이 가리키는 진짜 범인은

해양쓰레기 이슈에서 ‘거대 태평양 쓰레기 섬(Great Pacific Garbage Patch, 이하 GPGP)’은 가장 유명하지만, 그 실체는 오해로 가득하다. ‘Patch’는 ‘섬(Island)’이 아님에도, 대부분 발을 딛고 설 수 있거나 배가 못 지날 만큼 빽빽한 섬으로 착각한다. GPGP가 한반도의 16배 크기라는 이야기도 통용되지만, 실제로는 배를 타고 지나가도 보이지 않으며 인공위성으로도 식별이 불가능하다.

한국 기업문화와 노사관계의 기원

한국 기업문화와 노사관계의 기원

조직문화와 노사관계는 단순한 기업 운영의 요소의 수준을 넘어 한 국가의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인들이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글로벌화의 과정을 거치며 독특한 조직문화와 노사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 역량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 그리고 사회적 갈등 수준에도 깊은 영향을 미쳐 오고 있다.

바다 뒤덮은 ‘하얀 재앙’, 스티로폼 부표 전부 교체해야

바다 뒤덮은 ‘하얀 재앙’, 스티로폼 부표 전부 교체해야

"여름철인데 바닷가에 하얀 눈이 내렸더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이 한마디는 우리 바다가 처한 비극적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한여름 해변을 뒤덮은 '하얀 눈'의 정체는 다름 아닌 스티로폼 양식장 부표 쓰레기다. 이들은 햇볕과 거친 파도에 쉽게 부서지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

[기자의 눈] 다이소 제품 안심하고 쓸 수 있을까

다이소에 대해 매우 잘 아는 한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였다. "다이소 물품에 발암 물질이 엄청나게 많다. 난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다이소 물건 쓰지 않는다"며 "가습기 살균제? 이것도 다이소가 제일 많이 팔았다"라는 말을 했다.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물품들이 많아 많은 이들이 자주 찾는 곳이지만 지인의 이 말을 듣고 '싼게 비지떡(값싼 물건은 품질이 나쁘다)'이라는 속담이 생각나며 불안감이 들었다. 싸다고 자주 찾고 있지만 싼만큼 품질에 대한 불안에 더 노출 돼 있다는 점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美 소화기학회 참석해 현지 의사와 소통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美 소화기학회 참석해 현지 의사와 소통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美 소화기학회에 참석해 현지 의사와 소통했다.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2024 미국 소화기학회(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이하 ACG)'가 열린다. 셀트리온은 이 학회에 참석해 짐펜트라의 글로벌 3상 임상 결과 발표와 제품 우수성을 알린다.

[기자의 눈] 화재 사고 EQE 350 배터리 공급사 밝혀오지 않은 벤츠 코리아..이유는

인천 청라 국제 도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 플러스 화재 사고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해당 차량에 들어간 배터리의 제조사와 관련해 회사 방침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서 보통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 출시 때 배터리 제조사를 숨기지는 않는데 벤츠 코리아는 EQE 출시 때 납품 업체 정보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화재 차량에 들어간 배터리 제조사는 중국의 파라시스 에너지이다. 글로벌 10위 업체다. 해당 업체는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중 1.8%를 공급하고 있으며 주류 업체가 아니다. 벤츠는 해당 제조사와 2018년에 파트너쉽을 맺었고 2020년에 약 1550억원을 투자, 지분 3%를 확보했다.

[기자의 눈] "로켓 배송 중단" 엄포 놓은 쿠팡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1400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은 이후 "'로켓 배송'을 중단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엄포성 발언을 했다. 공정위 제재에 반박을 해야하는 상황임은 이해하나 매우 노골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었다. "우리를 건들면 많은 이들이 지금 누리는 편리함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함축 돼 있는 듯 들려졌다. 쿠팡은 이 외에도 "25조원 투자가 중단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했고 20일 예정됐던 부산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기도 했다. 현재 상황은 쿠팡이 국내 소비자들의 생활 속에 깊게 침투해 들어온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진다. 쿠팡이 지금 제공해주는 것들이 사라지면 많은 한국인들이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궁지에 몰렸다고 바로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인식을 남겼다. "건드려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