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조세도피처 유령회사 설립 2차 명단이 발표됐다.

여기에는 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과 조용인 前 대표이사,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前 SK증권 부회장과 부인 김영혜씨, 이덕규 前 대우인터내셔널 이사와 유춘식 前 대우폴란드 차 사장 등 국내 굴지의 재벌총수 일가 및 전직 임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재계 인사가 실제로 포함된 명단은 국민에게 커다란 박탈감과 참담함을 안겨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은 국가의 산업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도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들이 재벌이 되고 상위 0.1%의 부자가 되기까지는 국민의 땀과 피로 채워진 뒷받침이 없었다면 가능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연히 재벌총수 일가의 조세도피처 활용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질시와 비판이 클 수 밖에 없다.

국세청도 문제다. 다수의 서민 근로층의 조세정보에 대해서는 훤하면서, 막상 이번 조세도피처 관련 사태를 보듯이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조세정보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재벌 대기업들의 조세도피처 진출 법인 수 및 투자금액 역시 엄청난 규모이지만, 국세청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세 부과 및 관련 탈세탈루 혐의에 대한 추징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2차 명단에 오른 재계 인사들에 대해, 이들이 탈세탈루 혐의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기필코 밝혀내 국민에게 그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