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박근혜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 용어를 되살렸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된다.

14대 추진전략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 '국민안전', '사회통합', '문화참여확대', '문화·예술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외교', '신뢰받는 정부'다.

우선 지난 2월 인수위 안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여건변화와 재원소요, 부처업무보고, 입법계획 등을 내용에 반영했다.

인수위 안과 비교할 때 전체 과제 건수는 똑같지만 문화 분야 과제를 3개 추가한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건수를 3개 줄였다.

'문화융성'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로 부상함에 따라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가 국정과제에 새롭게 포함됐다.

인수위 단계에서 개별 과제였던 '해양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산의 미래산업화'는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로, '보건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으로 각각 통합됐다.

'물류 해양 교통체계 선진화'와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도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합쳐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번 최종확정된 국정과제에 인수위 안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 용어가 부활해 주목된다.

경제부흥 분야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의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5년 간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담은 '종합입법계획'을 별도로 수립, 조만간 확정될 공약가계부의 내용을 반영해 140개 과제를 실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