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약가계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5년 간 135조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확정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금을 더 걷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135조 원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국민행복 사업에 우선 79조 원을 집중 투입다.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이다.

경제부흥에는 33조9000억 원을 투입해 과학기술·중소기업 역량강화,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에 9조4000억 원,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급 지원에 5조20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문화융성에는 6조7000억 원을 반영해 문화향유 기반 확대, 문화와 산업 융합 촉진 등을 꾀한다.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산업 등 문화분야 투자규모를 오는 2017년까지 정부재정 2% 수준 도달을 목표로 6조6000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에는 17조6000억 원을 투자해 국방태세 및 국제사회 신뢰구축 등을 위한 기반을 확립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마련과 2017년까지 일반 사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하는 부문에 5조9000억 원을 쏟는다.

이같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50조7000억 원, 투자우선순위 조정, 재정제도개선 등 세출절감으로 84조100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입확충은 직접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전체 재원대책의 36%에 해당하는 48조 원을 국세수입을 조달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공약가계부를 실행하기 위한 자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또 비과세, 감면을 통해서도 18조 원을 조달키로 했지만, 세금을 더 걷는 것이어서 반발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은 "향후 5개년의 공약한 것을 어떻게 실천해나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며 "공약가계부 발표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지방재정협의회, 국민 등 각계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