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박근혜 대통령 이대로가면 성공한다

2일 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 조사기관 직무평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선 득표율 51.6%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갤럽은 박 대통령이 5명의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중간 정도라고 밝혔다.

내일이면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째다. 100일을 뒤돌아 보면 정부조직법 개정관련 국회 갈등과 김학의 법무차관과 윤창중 대변인 성 스캔들, 개성공단 파행, 방미에 이어 연이은 갑을 사태 이슈가 터지면서 손살같이 지나갔다.

“물부충생(物腐蟲生)” 즉, 물건이 썩으면 파리가 몰려든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첫 공식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척결 의지를 천명하면서 한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사항인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성역없는 부패 척결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40년간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1,362조원으로 세계 1위이고 우리도 890조원으로 3위 국가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두 나라 정상들에게 부패와 관료주의 척결은 다른 민생 사안보다 시급한 문제다.

요즘 국민들의 관심거리는 단연 CJ 그룹 등 일부 재벌 총수 일가들의 비자금 조성과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다. 이번 검찰 수사가 CJ그룹 등 일부 재벌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국민 의혹이 있는 곳이라면 년중 성역없이 파헤치고 수사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모 쇼핑몰에서 새 대통령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워킹화와 청소기, 헤드폰으로 조사된 적이 있었다. 열심히 발로 뛰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깨끗한 정치를 해달라는 의미다.

깨끗한 정치의 출발점은 부패와의 전쟁이다. 박근혜 정부의 첫 100일 평가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새 정부 들어 검찰 수사와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를 지켜보면서 이번엔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때문이다.

성역없는 부정·부패와 고질적인 관료주의 척결은 역대 어느 정권들도 성공하지 못했다. 솔직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게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경제전쟁에 진 대통령은 용서해도 부패전쟁에 진 대통령은 용서 안된다. 경제전쟁은 통제할 수 없는 대내외 변수가 너무 많고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부패 전쟁은 대통령 의지만 있다면 성역없이 수행할 수 있는 단독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제 백일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하며 남은 기간 내내 성역없는 부패 척결에도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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