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업부담지수, 최근 3년간 계속 증가…"비수도권 부담 커"

지방기업 위한 세제감면 혜택·규제완화 대책 필요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기업들이 조세ㆍ규제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한 부담이 3년 연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409개 사를 대상으로 '2013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 해 전체지수가 전년보다 2포인트(p) 증가한 105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 해 103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올 해도 106으로 부담이 확대됐다.

아울러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05로 동일했으나, 지난 해 대비 증가폭은 중소기업(3p↑)이 대기업(1p↑)보다 컸다.

부문별로는 조세부담지수의 경우 지난 해 대비 1p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하는 111을 기록했으며, 법인세는 지난 해보다 2p 감소한 122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 해보다 6p나 오른 115를 나타냈다.

준조세지수의 경우 4대 보험 부담은 다소 줄어든 반면 기부금이 증가해 지난 해보다 5p오른 104를 기록했으며, 규제지수도 입지ㆍ건축규제 부담 상승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소폭 오른 100을 기록했다.

기업부담지수 조사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조세,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입지·건축규제, 노동규제 등 9개 세부항목이 조사 대상이다.

전수봉 조사1본부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의 경영환경이 열악해지는 가운데 조세와 규제부문에서 느끼는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방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지방의 불리한 물류환경, 정보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완화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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