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유일반재산 관리 캠코로 일원화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내 모든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관리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됐다.

19일 캠코는 총 61만 필지(459㎢ : 여의도 면적 8.35㎢의 55배, 18조5000억 원)에 달하는 전체 국유일반재산을 전담해 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197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유재산 관리가 36년 만에 종료되는 것이다.

국유재산 중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은 행정자산으로, 그 외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일반재산은 캠코와 지자체가 각각 54만6000 필지(89.5%), 6만4000 필지(10.5%)를 맡아 관리했다.

캠코는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 재산에 대한 이관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일반재산 6만4000 필지를 캠코로 이관하고서 지자체와 캠코 간 재산 서류 및 관련 채권 소송 업무 등 인수인계를 18일 마무리했다.

캠코는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가능해져 관리 효율성과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수입 증대는 물론 공공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재로서 국유재산의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관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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