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반대하는 대기업의 논리에 조목조목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기업 인수를 곤란하게 한다거나 투자가 위축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는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총수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상법상 규제회피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순환출자의 폐해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매우 높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할 수단은 자사주 취득이나 계열사 공동출자 등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윤리의 문제인 경제민주화를 투자와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업의 투자 의사는 기본적으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