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계획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향후 1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구체적 합의에 이르진 못했고, 이같은 인상안에 위원회 15명 가운데 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상안에 대해 시민사회계와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적자가 쌓여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개혁은 놔둔 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계획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보험료 부과 방식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현재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각지대 해소"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또한 "당장의 손쉬운 보험료 인상 카드를 뽑을 게 아니라 부담 능력을 고려한 합리적 부과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의 인상안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10월 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5명의 위원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소수 위원들도 있는데다 사회적 논란이 거센 문제인 만큼 인상안이 통과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연금료 인상이 확정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또 국회의 법개정 절차도 거쳐야 해 갈 길은 아직 먼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