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세금 1조8000억원 부당하게 적게 부과

박성민 기자기사입력 2013.08.01 09:13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세청 과세 담당 공무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올 해 3월까지 모두 1조8000억 원의 세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덜 부과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체 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해 3월까지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물린 액수가 1조8500억 원이며, 반대로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한 액수는 3500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 113명, 경고 6800여 명, 주의 1만여 명 등 1만7000여 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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