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새 남북관계 박차·日엔 과거직시 호소>(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3-08-15 18:10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박유철 광복회장, 독립유공자, 5부요인 등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하고 있다. 2013.8.15 dohh@yna.co.kr 

개성공단 회담 타결 계기, 이산가족 상봉·DMZ평화공원 제의

대일 메시지 '절제'…과거 상처치유 위한 일본 리더십 촉구

하반기 국정 키워드로 경제활성화ㆍ일자리 창출 제시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취임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해빙무드를 맞은 남북관계에서는 평화와 상생을, 경색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과거 직시를 통한 한일 공영의 미래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극적 타결된데 맞춰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상봉과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공식제의했다.

7차례에 걸친 개성공단 재개협상을 거치면서 양측의 '탐색전'이 끝났다고 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평화와 상생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신뢰구축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북한의 화답 여부에 따라선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제안이다.

또 북한이 핵포기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해선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대일 메시지와 관련, 박 대통령은 자극적인 용어나 표현을 자제한 채 일본의 과거 직시, 과거 상처치유를 위한 일본의 용기있는 리더십을 주문했다. 일본의 양식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절제된 방식으로 '압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광복 이후 68년간의 역사를 성공과 발전, 기적의 역사로 평가한 뒤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적극 도울 준비돼 있다"…北 끌어안기 = 박 대통령은 북한에는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했다.

 "우리는 한반도 한쪽에서 굶주림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새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 "열린 마음으로 북한을 적극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등 북한이 변하면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강조하며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거론하거나 주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북한 지도부의 변화를 촉구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대목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날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한 남북 당국간 7차 실무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공단 정상화가 가시화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어제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한 지 133일 만에 재발방지와 국제화에 합의했다"며 "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남북한 화해와 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단기적 방안으로 추석 전후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안했고, 장기적 방안으로는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의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에 이를 공식적, 직접적으로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대북정책에 있어 상당한 신중함을 보이는 스타일상 박 대통령은 일단 이산가족 상봉 제안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합의된 7ㆍ4 공동성명을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제안한 것이나, 박 대통령이 2002년 방북했을 때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합의한대로 지난달 북측 댐 방류계획을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등 최근들어 박 대통령을 염두에 둔 유화적 제스처를 보낸 것을 고려해 나온 '화답성 제안'이라는 해석도 있다.

 
경축사하는 박근혜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3.8.15 saba@yna.co.kr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제안의 경우 북한과 상호 신뢰가 충분히 쌓여야 가능한 프로젝트이지만 최근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과의 면담에서 "개성공단이 잘 되야 DMZ 공원도 잘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일관계 일관 원칙 견지…과거사 직시ㆍ피해자 배려 촉구 = 박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거론한 일본 문제는 당선 이후 견지해 온 한일관계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미래로 가는 신뢰를 쌓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제 양국 국민 모두의 바람처럼 진정한 협력동반자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일본의 정치인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용기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에 대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

특히 "고려 말의 대학자 이암 선생은 '나라는 인간에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고 하셨다"며 "만약 영혼에 상처를 주고 신체의 일부를 떼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나라, 어떤 국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비유를 놓고 '영혼에 상처'는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지적한 것이며, '신체'는 독도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 정부가 역사문제를 비롯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색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과거 직시 및 아픔 배려의 대상을 '일본의 정치인'으로 국한한 채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 "저는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믿는다"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일본과의 관계개선 의지도 감추지 않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3ㆍ1절 기념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경축사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강도높은 어조로 일본의 맹성을 촉구한 바 있다.

◇법치 아래 경제활성화ㆍ일자리 창출…국정 드라이브 예고 =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기간을 "국정운영의 틀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이 꾸준히 강조해왔던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거부터 지속돼 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등 법ㆍ제도의 정비로 경기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면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틀을 구축해왔다. 앞으로는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나갈 것"이라며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광복 이후 우리 역사를 성공과 발전, 기적의 역사로 평가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수차례의 위기와 도전을 국민이 힘을 모아 기회로 바꾸어 왔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가자"고 호소했다.

min22@yna.co.kr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5개항 합의서 채택(종합2보)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3-08-14 23:05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극적타결 (개성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려 극적인 타결을 한 가운데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왼쪽)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13.8.14 kane@yna.co.kr 

 '남·북 공동 재발방지'…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구성

사태발생 133일 만에 해결…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화 추진

(개성·서울=연합뉴스) 공동취재단·홍제성 기자 = 남북한이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는 133일만에 해결되게 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본격적인 의미의 첫 남북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린 7차 실무회담에서 재발방지책 및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담은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최대 쟁점인 재발방지책과 관련,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서는 명시했다.

이는 최대 쟁점인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 문제에서 '북' 단독을 고수하던 우리 측의 양보된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이나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등 모든 것이 다 북한이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합의서 앞에 남북이 (주체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사실상 북한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은 상설 협의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그 산하에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위는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와 남측 인원 신변안전, 국제화 추진 등은 물론 이번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 보상과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중책을 맡게 된다.

 
<그래픽> 개성공단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남북한은 14일 7차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는 발생 133일 만에 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남북은 3통 문제 해결과 관련, ▲ 상시적 통행보장 ▲ 인터넷·이동전화 통신보장 ▲ 통관절차 간소화 ▲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적 문제는 공동위에서 협의키로 했다.

또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관련, ▲ 외국기업 유치 적극 장려 ▲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의 국제적 수준 발전 ▲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추진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재가동 시점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남북은 공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재가동 시점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는 우리측 실무회담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서명했다.

김 단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공동위와 관련,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남북 당국이 함께 협의하는 방식"이라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무회담 타결과 관련, "오늘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회담이 타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남북 양측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 입주기업인들은 이번 회담에서 극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준 우리 정부와 북측 당국을 진심을 담아 환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일본발 과거사 도발로 얼룩진 68번째 광복절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3-08-15 17:33 | 최종수정 2013-08-15 21:25

 

 
전몰자 추도식서 헌화하는 아베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정부 주최로 개최된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2013.8.15 <<국제뉴스부 기사참조>> jhcho@yna.co.kr 

아베 총리, 전몰자추도식서 `가해·반성' 표명 외면

한·중, 아베 각료·정치인 야스쿠니집단 참배 규탄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아베 내각 각료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다시 불거진 아베 정권의 침략부정 역사 인식 등 일본발 과거사 도발로 얼룩진 68번째 광복절이었다.

 
야스쿠니 참배하는 일본 의원들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패전일인 15일 도쿄의 야스쿠니신사에 집단 참배하고 있다. 가운데 여성은 역사인식 관련 망언으로 유명한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조회장이다. 2013.8.15 <<국제뉴스부 기사참조>>jhcho@yna.co.kr 

아베 각료 3명은 한국, 중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도 야스쿠니를 대거 집단 참배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중국의 입장을 배려해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않는 대신 대리인을 통해 '자민당 총재 아베 신조' 명의로 공물료를 봉납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날 낮 정부주최로 열린 '전국전몰자추도식' 식사에서 역대 총리들이 표명해온 '아시아국들에 대한 가해와 반성'을 언급하지 않아 파문을 던졌다.

아베 정권은 특히 매년 총리의 추도식사에 들어 있던 '부전(不戰) 맹세' 문구도 외면함으로써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려는 듯한 역사 인식을 다시 드러냈다.

 
야스쿠니 신사 앞 민주당 피케팅 (서울=연합뉴스) 이종걸, 이상민, 문병호 민주당 의원과 이용득 최고위원이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오전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주변에서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에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13.8.15 << 이종걸 의원실 제공 영상 캡처 >> photo@yna.co.kr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일본에 대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용기있는 리더십 발휘를 주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와 보상을 사실상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이지만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미래로 가는 신뢰를 쌓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일본의 지도급 정치인들과 일부 각료들이 침탈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도 아베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를 규탄했다.

 
<그래픽> 日각료 신사참배 관련 주변국 반응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일본 아베 내각의 각료들이 주변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패전일인 15일 신사참배를 강행함에 따라 '1972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중일관계는 더욱 얼어붙게 됐다. sunggu@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내각 성원이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역사적 정의와 인류의 양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y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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