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증세 앞서 국방예산 5년간 17조 절감해야"

박성민 기자기사입력 2013.09.11 08:06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복지공약 이행에 드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예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강화해 앞으로 5년간 17조 원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0일 '대규모 무기 획득·구매사업, 경제성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해 국방예산 효율화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방분야에서 재량지출 7% 일괄축소와 실효성 점검대상 2% 추가 감축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보면 올 해부터 2017년까지 국방예산 추정액은 연간 38조 원 안팎으로 5년간 합계는 188조9000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제성 분석을 강화해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연간 3조5000억 원 정도로 5년간 17조 원에 달한다고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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