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 부당대우' 이통3사에 시정명령

박성민 기자기사입력 2013.09.17 07:13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통신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사업자에게 협정 내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망 도매제공 대가를 정산하거나 불합리한 협정을 체결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자사와 계약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도매대가를 협정 내용과 다른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청구·정산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자사와 계약한 알뜰폰 사업자가 다른 이통사와 도매제공 계약을 못 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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