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1인당 국민소득의 12배로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2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3억 원 이상으로 지난 해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인 2만3680달러의 11.7배(원·달러 환율 1087억 원 적용)에 달한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2.2배, 미국 7.5배, 독일 7.8배 등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용섭 의원은 "한국 GDP 대비 소득세 비중(2010년 기준)이 3.6%로 OECD 평균 8.4%에 비해 크게 낮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며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