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 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최종안을 26일 공식 발표하고 관련법률안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에 따르면,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 도입안에서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기초연금 수준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이며, 기초연금 차등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가입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은 20만 원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공약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공약 후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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